실내 스크린골프 영업 활성화를 바라며..실내 체육시설 형평성 해결 위해 더 세분화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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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대부분의 실내 체육시설이 어려움에 빠졌다. 지역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거나 영업이 중단됐다. 하지만 다양한 실내 체육시설의 어긋난 규제 행정이 업종별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다. 이 때문에 필라테스와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죄수복을 입고, "우리가 죄인이냐"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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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달서구 한 헬스장 관장의 사망 소식으로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. 대구시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지속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업제한을 완화하여 시행했지만, 장기화로 인해 버틸 힘이 고갈된 상태다.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보다 방역지침이 더 무섭다고 한다. 이제는 코로나의 확산방지와 사회·경제적 손해를 면밀하게 검토해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시점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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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 여가시설은 15종으로 분류하여 업종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있지만 체육시설 4종(골프장, 수영장, 실내체육시설, 야구축구장) 중 실내 체육시설은 1개로 통합되어 있다. 코로나 퇴치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의무사항에도 없는 추가 방역까지 실시했다. 하지만 이런 업종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식 규제에 그 동안 참아왔던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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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들은 청결한 곳, 방역 잘하는 곳에 몰리기 때문에 정부의 세부지침이 전달받기 전부터 수백만원의 방역장비까지 도입하며 추가 방역을 시행했다. 발 빠른 매장은 룸까지 가지 않고 카운터에서 룸 안의 모든 장비를 컨트롤하여 비대면으로 고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'비대면 IOT서비스'를 도입하기도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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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대책을 한번 제안해 본다.

첫째, 실내 체육시설은 1개로 통합된 현행 제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그 특징에 맞게 형평성 있는 방역지침을 제시해야 형평성과 실효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.

둘째, 실내 체육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만 늘려준다면, 전체 업종에 큰 도움이

될 수 있다.

셋째, 비대면 정책 수립도 고려해야 한다. 스크린골프의 경우 운영자가 룸마다 다니면서 서비스하면 확산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. 때문에 비대면 시설에 대한 정부 또는 지자체가 홍보 또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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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지침으로는 ▷대여용품제공금지(클럽, 장갑, 신발 등) ▷룸 당 인원수 제한 ▷룸과 룸 통로 폐쇄(휴게공간 포함) ▷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▷마스크 상시 착용 ▷흡연실 1인만 입실 ▷실외와 연결된 환풍시설 상시 가동 등이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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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는 거세게 항의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졸속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

실내 체육시설 다양한 업종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만한 나노급(정밀한)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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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. 그렇게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합리적이고 세심한 행정 규제에 대해서는 언제든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고통분담을 할 각오가 되어 있다. 사실, 전국적인 2.5단계 조치가 내려진 이달 17일 이후에 또 어떤 엉뚱한(?) 정부 방침이 내려질 지 걱정부터 앞선다.